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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 [승소사례] 인삼농협이 소외 회사의 채무(인삼제품 매입의무)에 관해 제2차 매입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농협법에 금지된 자금… 관리자 2019-10-17 1546
12 [승소사례] 종중이 종중원들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한 사건에서 종중원들의 이전등기 당시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실재하지 … 관리자 2019-09-24 1586
11 [승소사례]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에 관하여 실제 체결된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등을 제시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고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관리자 2019-07-26 1587
10 [승소사례] 같은 안건으로 2번 개최된 재건축조합 총회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앞 총회에 대한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 관리자 2019-07-08 1516
9 [승소사례] 채권양도계약서에 채권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던 사안에서, 양도 당시 다른 채권이 없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하면 특정된 것으로 보아… 관리자 2019-06-11 1740
8 [승소사례] 건물의 용도가 병원인 클리닉센타 일부를 ‘안과’로 분양받고도 치과를 하려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업종제한약정 법리를 주장하여 영업금… 관리자 2019-05-31 1616
7 [승소사례] 채무자가 부동산 매수인 지위에 있었더라도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었다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지적해 채권자가 제기… 관리자 2019-05-21 1653
6 [승소사례]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등기 및 본등기가 유효하더라도, 가등기의무자를 대위한 채권자에게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금을 지… 관리자 2019-05-21 1611
5 [승소사례] 보험약관상 기왕장해 감액규정의 적용범위와 기존질환과의 관련성 문제를 적극 주장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관리자 2018-05-01 2108
4 [승소사례] 기저질환을 가진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와 뇌출혈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적극 주장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승… 관리자 2018-04-16 2009
3 [승소사례] 신설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임대인 측의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관리자 2018-03-20 1955
2 [승소사례] '공공용지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함을 주장하여 일부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대상판결 : 서울고… 관리자 2017-07-13 2592
1 [승소사례]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증여의제 판정 기준일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승소한 사례 (대상 판결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 관리자 2017-07-10 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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