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취지
하도급대금은 현금이나 어음 또는 어음 대체결제수단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분양아파트, 건설자재 등 물품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물품의 정상가격이 하도급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금화 하는데 시간, 비용이 지나치게 소요되어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도급대금을 감액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 이러한 대물변제의 피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성립요건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란, 원사업자가 지급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승낙을 얻어 금전 지급에 갈음하여 물품으로 지급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하며 그 변제의 효과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가 계속적인 하도급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①대물변제의 의도와 목적, ②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③위탁목적물의 특성과 시장상황, ④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 대물변제 약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대금지급조건을 대물변제로 변경한 것인지, ⑤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물변제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⑥대물변제에 제공된 물품의 정상가격, ⑦대물변제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⑧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현실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권유·강요에 의해 자신의 내심과 달리 대물변제에 동의한다는 가장(假裝)의 의사표시를 하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형벌(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애매한 판단요건으로 인해 부당한 대물변제를 막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에 착안하여, 지난 2017. 4. 18.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허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대물변제를 금지하되, 단서에서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물변제의 소지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요건 강화를 꾀하였습니다.
2017. 개정을 통해 새롭게 규정한 예외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②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