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하도급]자료실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1. 제도의 입법취지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원사업자로부터 일을 위탁받아 수행하였음에도, 원사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의 지체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는 수급사업자만 보게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자재납품업체, 수급사업자로부터 일을 재하도급받은 업체 등 하도급업무와 연관된 많은 경제주체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가지는 대금청구권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여 원사업자들의 일반채권자들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수급사업자가 원만하게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건너뛰고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입니다.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발생사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나.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직접지급의무 성립시점

위 가.나.다.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고유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위 라.의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 후,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하도급업무를 수행한 뒤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합의가 있었던 때가 아님에 유의!)

4. 직접지급의무 성립 효과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성립한 때,

가.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나.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성립한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