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카테고리:] 업무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7.+14.+선고+2016가단5314898+판결1. 기존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측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과 건물소유자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에 저희 법인은 임대인 등을 대리해, 우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등의 규정은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채권적 계약관계를 … 더 읽기

1. 택지개발사업 시행주체인 공공기관이 조성예정인 택지를 민간에 사전분양하는 ‘공공용지매매계약’(표준계약서)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의 위약시 기지급한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을 몰취한다는 위약금 약정을 하였는데 이후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못해 결국 계약을 해제당한 사안에서, 저희 법인이 매수인 측을 대리해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제반 사정을 적극 주장, 입증한 끝에 항소심에서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위약금으로 몰취한 계약금 중 20%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 더 읽기

1. ** 지방국세청에서는 OO주식회사에서 이뤄진 주식 양도가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주식의 양수인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위 양수인들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위 심사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2. 저희 법인에서는 조세심판단계에서 제기한 된 바 없는 쟁점, 즉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