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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인삼농협이 소외 회사의 채무(인삼제품 매입의무)에 관해 제2차 매입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농협법에 금지된 자금차입(보증)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94140,+서울고등법원+2016나2026387+사건 1....
[승소사례] 종중이 종중원들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한 사건에서 종중원들의 이전등기 당시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실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고등법원+2015.+10.+20.+선고+2015나2015175+사건 1....
[승소사례]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에 관하여 실제 체결된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등을 제시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고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6.+24.+선고+2015누61063+판결 1. 원고들은...
[승소사례] 같은 안건으로 2번 개최된 재건축조합 총회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앞 총회에 대한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뒤 총회는 소집 및 결의절차에 하자가 없…
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3.+선고+2016가합30227+판결 1....
[승소사례] 채권양도계약서에 채권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던 사안에서, 양도 당시 다른 채권이 없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하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선고+2017나41261+판결 1....
[승소사례] 건물의 용도가 병원인 클리닉센타 일부를 ‘안과’로 분양받고도 치과를 하려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업종제한약정 법리를 주장하여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5.+25.자+2018카합ooooo+결정 1....
[승소사례] 채무자가 부동산 매수인 지위에 있었더라도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었다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지적해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수원지방법원+2018.+4.+4.+선고+2017가합14904+판결 1. 소외...
[승소사례]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등기 및 본등기가 유효하더라도, 가등기의무자를 대위한 채권자에게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0.+선고+2015가합516958+판결(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6.+12.+1.+선고+2015나2072253) 1....
[승소사례] 보험약관상 기왕장해 감액규정의 적용범위와 기존질환과의 관련성 문제를 적극 주장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9.+6.+선고+2016가합101708+판결 1....
[승소사례] 기저질환을 가진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와 뇌출혈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적극 주장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8.+19.+선고+2015누65157+판결 1. 철강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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