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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승소사례] 신설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임대인 측의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6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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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승소사례] '공공용지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함을 주장하여 일부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07560 판결)

2026년 03월 27일

1. 택지개발사업 시행주체인 공공기관이 조성예정인 택지를 민간에 사전분양하는 ‘공공용지매매계약’(표준계약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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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승소사례]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증여의제 판정 기준일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승소한 사례 (대상 판결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2026년 03월 27일

1. ** 지방국세청에서는 OO주식회사에서 이뤄진 주식 양도가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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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투자자 법률가이드 : 유치권, 법정지상권, 시효취득을 중심으로

2026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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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투자자 법률가이드 :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의 이해

2026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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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투자자 법률가이드 : 유치권의 이해

2026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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